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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AEDUK UNIVERSITY 나의열정 ·나의미래  꿈을 이루고 싶다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라 ! 진실한 사람, 유능한 일꾼, 선량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고등직업교육 대덕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2006년 9월 25일 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 9. 25)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기타 법 조항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PC방 등에서는 인터넷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블로그, 미니홈피, 게시판, 메신저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기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특히 개인의 연락처(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의 기재를 삼가하여 주십시요.
  •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 및 민원신청은 privacy@kisa.o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이제 처벌이라구! 2006년 9월 25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 주민등록법을 치세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법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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